병원계가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는 수가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가 새해들어 본격화하게 된다.
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지난해 수가구조개선에 관한 건강보험법개정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임채민 장관이 (공급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수가결정방식에 대한 개선의지를 언급한 바 있어 복지부가 (기획단을 통해) 백지상태에서 수가결정체계 개선에 대한 그림을 그림으로써 6-7년 지속된 벽을 보고 협상하는 것과 흡사한 수가협상의 근본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기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가문제부터 건보재정의 30%대 중후반이나 차지하는 약제비 문제까지 개선관련 폭넓은 논의의 불을 지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을 단장으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을 구성해, 건강보험 제도개선과제의 실무적 대안 마련에 나선다.
기획단은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부내 정책토론회, 청와대 새해 업무보고 등을 통해 도출된 수가 및 약가제도, 부과체계, 의료의 질 등 건강보험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세부일정 등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은 총괄개선반,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 등 3개 반으로 구성하고 각 담당과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며, 정부 담당자뿐 아니라 전문가, 산하기관(공단, 심평원), 관련단체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총괄개선반(반장 보험정책과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의 질, 그 밖에 수가 또는 약가개선반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수가개선반(반장 보험급여과장)은 지불제도, 수가체계(계약방식, 종별가산, 간호등급 등)에 관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약가개선반(반장 보험약제과장)은 이미 구성된 약가제도협의체로 대체해 운영하되, 신약가격 결정방식, 사후약가 관리방식(시장형 실거래가 등) 조정, 적정기준가격제 등 약가제도 개선사항을 숙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획단은 각 반별 운영을 원칙으로 금년 내로 반 구성 및 운영계획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내년 5월 경이면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직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