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원 충북대 교수는 12월16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국 일본 대만 DRG지불제도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지난 10년간 포괄수가제를 운영해왔고 확대 노력을 했지만, 모형 개발에 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수가체계 개편 등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함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포괄수가제에 비해 한단계 후퇴한 제도지만 우리나라에 적합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대형 병원의 참여 부족과 비용이 낮은 의원급이 대거 참여하면서 의료비 절감 메카니즘이 작동 안했다는 것이다. 대안적 지불제도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대안으로 질병별 그룹이 아닌 병원별 포괄수가제 도입을 내놨다. 기존 건당 진료비 중 80%는 행위별수가제로 나머지 20%는 포괄수가제로 지불하는 것,
시술, 약제, 격리실 비용, 식대 등은 행위별로 나머지는 포괄수가제로 하는 보완적인 제도이다.
한국형 포괄수가제는 입원 초기에는 병원에 유리하지만 재원기간이 길수록 불리해지는 구조다.
크게 내과, 외과, 정신과 그룹으로 나눠 적용하고 향후 단일화하는 것이 과제다.
"한국형 포괄수가제 효과를 판단하기는 무리겠지만, 설계한대로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다"며, "지불정확성이 기존 포괄수가제보다 높았다"는 설명이다. "인센티브, 급여범위 확대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강 교수는 말했다.
자유로운 의료이용과 고급의료를 지향하는 국민 정서에서 의료환경 개선 없이는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강 교수의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