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과장, 지루제도 개선은 의료빚 절감과 건강보험 예측 가능성 때문에 도입
"포괄수가제는 의료비절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의 변동성이 커서 진료비를 포괄하면 예측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도입하는 것이다"
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의 말이다. 12월16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국 일본 대만 DRG 지불제도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과장은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 총진료비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위해 지불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시범사업 등을 분석해야 하는데, 상급종합병원 등이 빠지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설계를 잘목한건지 보완을 못한건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를 병원이 선택적으로 하니까 적극적인 자료를 요청하지 못하고, 가감사업 분석, 행위별 근거 등이 안되면서 한국형 DRG로 바뀌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7개군 질병군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의료계의 반대 의견을 확인하고 수가 모델을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면 시행을 하려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데, 의료계가 해결책을 모색하고 관련 예산는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 상호 합의속에서 계획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