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공단 이사장, 직역 지역 분리 없을 것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반드시 보험료 부과기준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단일화 시켜야 한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말이다. 12월13일 보건의료전문기자단 송년회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후 여러가지 오해가 있는 보도가 나왔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헌재의 판결이 합헌이든 위헌이든 관계없이 건강보험의 재정은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 할 생각이며, 공단을 직역별, 지역별로 분리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단일보험자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리해서 다수 보험자를 만든다는 것은 현 체계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험재정을 안전시켜 건강보험을 지속 발전시킬 것이며, 공보험을 지키는 것이 의료민영화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마랬다.
김 이사장은 자율과 소통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공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