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문제는 공단을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주체인 보험자로 규정하면서 본질적이고 핵심적 기능은 보험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행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제도상의 허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11월15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힌 김 이사장은 "보험료부과기준의 마련과 보험요율의 조정,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용에 대한 확인심사 기능 등 보험급여 관리는 가입자의 자격관리와 함께 보험자의 3대 핵심기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료부과기준과 보험료 조정업무는 정부가,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확인 심사 등 보험급여 관리는 또 다른 기관이 수행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소위 자격관리와 결정된 보험료를 징수하고 통보된 진료비만 지불하는 극히 수동적 기능만 수행하는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성을 잃어버린 보험료 부과체계, 사회보험 원리에서 벗어난 보험급여구조, 여기에 보험자가 보험자로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비민주적 보험시스템에 대한 개혁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김 이사장이 취임하면 현 건강보험을 조합으로 회귀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너무 왔다면 뒤돌아가는 것 보다 다시 길을 개척해 가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