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건강보험수가 유형별 협상에서 병원협회만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이유는 단순히 점유율(44%)이 높다는 이유다. 즉 병원에서 가져가는 건강보험 재정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식구가 적은 집안 보다 식구가 많은 집안이 쌀이 많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환자가 대형병원 및 대학병원을 선호해서 점유율이 높은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인상률을 낮게 책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해마다 늘어만 가는 국민들의 의료 이용량을 고려해서 건보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가운데 있는 것만 가지고 나눠주기 식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정부의 자세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
특히 물가상승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 수년째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율이 10%에 육박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병원노조가 나서야 한다. 매년 임금인상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병원수가 인상을 위해서 노조가 앞장서야만 한다. 원만한 병원경영은 도외시 한채 자신들의 임금인상만을 요구하는 병원노조의 행동은 옳지 않다.
매년 자신들의 임금은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병원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병원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노조의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다. 병원수가의 인상없이 어떻게 직원들의 임금인상만을 바랄 수 있는가?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직장인 병원이 원만한 경영을 유지해야 월급을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병원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월급을 제 때 받지 못하는 사태가 닥치고 만다. 아니 지방의 중소병원들의 경우 벌써 이런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5년간 저수가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병원에게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라고 압력을 가해 왔다. 정부의 저수가 정책은 병원의 도산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저수가 정책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진료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병원노조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다. 매년 임금협상에서 병원의 경영지표가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병원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뻔히 알면서 수가협상에는 힘을 보태지 않는 병원노조.
이제는 그들이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