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미만' 절대 협상 할 수 없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 '3.5% 이하로는 절대 협상할 수 없다'는 강경방침을 정했다.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공단과 협상 마감일은 10월17일 자정까지로, 현재까지 공단측에서 제시한 수가인상안은 최근 몇 년과 달리 마이너스(출발시) 인상은 아니지만, 병원계가 받아들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 오늘 협상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늘(17일) 21시 비대위 속개…협상결렬 대비한 방침 정할 듯
또한 공단측에서 병원협회 제시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없을 경우 오늘 오후 9시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열어 강경투쟁 등 협상결렬에 따른 행동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병원협회가 이처럼 강경한 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해 병원폐업률이 9.4%로 10%대에 육박하고 올해들어 환자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더 이상 최소한의 진료마저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절박성 때문이다.
이날 비대위는 “수가인상이 마지노선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적정진료를 하기 어려워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수가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적정수준 수가인상 안되면 최소한 진료제공도 어려워…강경투쟁 방침 시사
병원협회는 병원계의 수가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경투쟁을 벌인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공단, 2012년 단기 1조1천억 적자 예상 수가인상 어려워
공단과 의료공급자들은 건강보험 재정전망에서 부터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단측은 올해 하반기에 급여비가 증가하는 경향때문에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도 건강보험 재정수입 자연증가분(6.4%), 보험급여비 증가율(8.6∼8.8%)을 감안하면 단기 1조1천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경기불황과 선거 등의 요인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틀니 등 보장성강화와 선택의원제 시행으로 각각 5천억원, 1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출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초 1조5천억원 규모로 알려진 약가인하 규모도 시행시기에 따라 6∼7천억원밖에 안될 우려가 있어 의료공급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가인상을 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공급자, 최소 9천억 규모에서 수가인상 범위 정해 유형별협상을
반면 의료공급자들은 “이같은 공단측의 재정전망은 단기 흑자분을 포함한 누적수지 2조원 이상의 재원을 보험료인상없이 보장성 확대와 제도변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그동안 의료공급자들이 감내한 노력을 인정해 최소한 9천억원 규모의 수가인상 범위를 정해 유형별로 협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병원협회는 “병원 의료 이용량이 여러 가지 정책으로 감소되거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최소한 3.5% 이상은 수가가 인상돼야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각급 병원 회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0년도 상반기에 7%대였던 의료 수익증가율이 올 상반기 2.7%대로 낮아져 각급 병원이 총괄적으로 적자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