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국민연금공단과 감사 전문성 제고 업무협약 체결
- 감사 역량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양 기관 감사 협력 추진
김인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는 최근 류지영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와 최근 연금공단 본사 회의실에서 ‘감사 전문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횡령·부패 등 사고예방을 위한 경영 리스크 관리 강화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의 상임감사 주도로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 △내부통제 우수사례 공유 △교차감사 등 자체 감사 기구 인력 교류 및 상호 지원 △청렴 및 반부패 활동 관련 정보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감사업무 전반에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자체 감사 기구 운영 내실화와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양 기관은 보건복지분야 정책 지원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촘촘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자체 감사 기구 역량을 강화하고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홍보 자제 권고키로
- 2024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2024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위험 임상연구계획과 3건의 연구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했다.
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안, 적합·승인 통보받은 임상연구에 관한 홍보 자제 권고 등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관련해 연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들의 ‘연구계획 이해상충’ 확인 및 관련 조치 방안, 임상연구의 위험도별 제출 자료 범위 등을 논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개시 등 관련 사항은 단순 홍보 만으로도 국민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무분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도록 재생의료기관에 홍보 자제를 권고하고, 관련 기업 등과 홍보 자제 협약서를 작성·제출토록 결정했다.
한편 심의 안건에 대한 회피·기피 등 심의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고형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위원회는 연구계획 심의 외에도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등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본’ 마련 등 임상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연구자의 연구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전북본부,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참여
- 자원봉사 활동 및 ‘찾아가는 건강정보 서비스’ 부스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는 4월 26일 전주시보건소가 주최한 치매 예방과 극복을 기원하는 ‘2024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에서 심평원 전북본부 직원들은 치매환자 및 가족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또한 심평원의 대표서비스인 ‘내가 먹는 약!! 한눈에(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이용 방법 등 기관 서비스 홍보 부스도 운영했다.
심평원 전북본부는 2021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받은 이후 전주시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치매환자 대상 물품 기증,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실시했다.
올해는 전 직원을 ‘치매파트너 플러스’로 양성해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관련 정보제공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파트너 플러스란 치매파트너가 치매파트너 플러스 교육을 받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경아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치매인식개선과 치매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 칼슘·철분 등 필수영양정보 및 건강기능식품 등 영양정보 추가제공 예정
-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누리집’ 접근성·편의성 개선해 개방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맞춤형 건강·영양 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 식품영양성분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활용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총 9만2,000천여 건의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했다고 4월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1년 6월부터 관계부처 간 업무협약을 맺고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단위·형식 등을 표준화한 식품영양성분 통합 DB를 구축해 그간 건강·영양 분야에서 연구자나 산업체가 개별적으로 정보를 가공·정비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했다.
범정부 ‘식품영양성분 통합 DB 공동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표준화된 영양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영양 정보와 함께 국민의 건강·영양 관리에 필수적인 칼슘·철분 등에 대한 데이터도 확충해 제공할 예정”이라며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에 식품영양성분 DB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식약처는 식품영양성분 DB에 대한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의어나 관련어로 검색해도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누리집’을 개편했는데, 식품별 영양성분 비교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영양성분 통합 DB 구축을 계기로 양질의 건강·영양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경북의사회, ‘저출생과의 전쟁 자금’ 1,000만 원 전달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길호)와 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대표이사 이길호)은 4월 26일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저출생과의 전쟁 자금(기부금)’ 1,000만 원을 경상북도에 공동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운동인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원 이상 기부 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모금된 성금은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완전 돌봄 안심 주거 등 저출생 극복 시범사업에 사용된다.
이길호 회장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출산과 육아가 양립된 사회 속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인구절벽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노인인구가 많은 경상북도는 지역 곳곳이 위기인 만큼 모두가 동참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북도의사회는 사단법인 사회공헌사업단을 설립해 국내외 의료봉사 및 재난재해 지원은 물론 보건 교육사업, 장학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생과 협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과 ‘코리아둘레길 걷기’ 사업 연계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건보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과 공사의 ‘코리아둘레길 걷기’ 사업을 연계한 ‘코리아둘레길 걷기 인증 행사’를 공동 추진한다.
상반기 행사는 5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되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예방형) 참여자가 스마트폰에 ‘두루누비 앱’을 설치한 후 코리아둘레길 한 구간을 걷고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스마트 워치 및 온라인 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하반기에는 9월 중 한국관광공사의 저탄소여행주간에 맞춰 걷기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예방형)’ 시범사업은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그룹에 포함되는 사람(20~64세)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가 걷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등 건강 개선 활동을 할 경우 2년간 최대 12만 점의 점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부터 건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업 참여로 1만 점 이상 적립될 경우 1점당 1원의 비율로 건보공단이 지정한 온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지영 건보공단 의료이용관리실장은 “한국관광공사와 추진하는 공동 행사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2023년 4대 보험료 납부내역 제공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5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3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4월 25일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보험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또는 건강보험 EDI, 개인은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앱)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며 시·군·구 민원실과 지하철역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종이 없는 행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수기공모전 개최
- 수혜·미담사례 발굴 목적…총 42편의 수상작 선정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수혜·미담사례 발굴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수기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월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목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널리 알리고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공모 주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수혜·미담 사례로, ‘수혜자와 그 가족’ 부문과 ‘요양기관 종사자’ 부문으로 나뉜다.
‘수혜자와 그 가족’ 부문은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험 및 관련 사례, 해당 사업을 계기로 건강보험의 소중함을 느낀 사례 등이며 ‘요양기관 종사자’ 부문은 요양기관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청구·관리한 사례, 수혜가능자를 발굴·연계한 사례 등이 소재다.
수기공모 접수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건보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응모서식을 작성해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총 42편의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며 부문별 대상(각 1편) 수상자에게는 건보공단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 원, 부문별 최우수상(각 5편) 수상자에게는 건보공단 이사장 상장 및 상금 70만 원이 수여된다.
당선 결과는 6월 28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제도”라며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하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어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재난적의료비가 더욱 널리 알려져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강원인재 장학금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국장학재단 3개 기관과 맞손
- 건보공단 사회공헌기금으로 지역 인재에 15억6,000만 원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5일 건보공단 본부사옥에서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원주시(시장 원강수),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과 ‘강원인재 장학금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분야 강원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지역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과 특성화고 고등학생에게 건보공단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 매년 1억2,000만 원씩 13년간 총 15억6,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강원혁신도시의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 등 강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건보공단이 지원하는 장학금을 관리하고 장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상희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강원지역의 보건복지분야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강원도와 원주시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 상생협력 및 발전의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직장가입자 2023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 추가 소득 증감 따라 357만 명 환급, 271만명 무변동, 998만명 추가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4월 25일 밝혔다.
정산 결과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 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된다.
직장가입자 1,626만 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 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20만3,122원)은 20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3,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했다.
아울러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13만4,759원)은 2022년도 환급액(10만495원)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의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2024년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건보공단에 신청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건보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 및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보훈공단, ‘배려(Better) 하우스’ 사업 확대
- 쿨루프, 벽체 단열 등 시공으로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은 4월 24일 취약계층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배려(Better)하우스’ 사업 후원금 6,000만원을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지역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더 나은(Better) 집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지닌 ‘배려(Better)하우스’는 △쿨루프(Cool-Roof, 태양광을 반사하는 페인트 칠하기) △벽체 단열 △노후 창호교체 등 에너지 효율·성능을 개선해 냉·난방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친환경 사회공헌 사업이다.
보훈공단이 지난해 지원한 8가구를 대상으로 한라대학교 건축학과와 연계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구별 기밀성능이 평균 40% 상승해 난방비가 25%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소요량은 평균 15∼20% 감축돼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천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게 보훈공단의 설명이다.
보훈공단은 올해 사회공헌기금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지원 가구 수도 8가구에서 12가구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 강릉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모집할 계획이다.
하유성 이사장 직무대행은 “시공 과정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신간]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 출간
- 사직서 내고 응급실 떠난 전공의 54명의 에세이 모음집
응급의료 현장 속에서 삶과 죽음 사이 치열하게 싸워 온 의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신간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이 출간됐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응급실을 떠난 전공의 54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 54명은 언제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 안에서 환자들을 위해 뜨겁게 고뇌하며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 하나로 응급실을 지켰던 2월 이전의 시간들을 수필, 시, 만화 등의 에세이로 담아냈다.
이들이 책을 내게 된 배경에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선배들이 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을 떠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을 돕기 위해 출판사 ‘칠이사’를 설립했고, 응급의학의사회 산하단체로 편입을 준비 중이다.
수익금 전액은 집필과 운영을 맡은 전공의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며, 신간 출간 소식에 선주문만 2,000권을 돌파할 만큼 의료계는 뜨거운 응원과 관심을 보내고 있다.
김상훈 응급의학과 전문의(수기집 출판 프로젝트 운영위원장)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이들의 좌절과 실망, 그 안의 감동과 성장을 담았기에 의사를 꿈꾸는 지망생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4년 4월, 상처로 얼룩진 그들의 마음속 깊은 목소리에 이제는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라며 “그들에게도 이제는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칠이사·348쪽·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