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제약산업 발전정도 고려 신중 추진을
정부약가인하 조치로 제약회사들은 일부 의약품의 생산중단과 인력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가 인하시 자구책으로는 제품구조조정, 생산원가 절감, 판매관리비 축소, R&D투자 축소, 인력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원가절감 대책으로 저가원료로의 변경이나 OEM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이 제약협회를 통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가인하 방안이 실시 될 경우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회사는 31개사 중 30개나 됐다.
9월21〜28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에 제약협회 회원사 190개사 중 31개사(16.0%)가 응답했다.
이들 30개사의 보험의약품 3천747개 품목 중 생산중단 고려 품목은 687개 (18.3%)였으며 이가운데 퇴장방지의약품 112개 품목(16.3%)이 포함되어 있다.
생산중단을 고려한 이유로는 △약가 인하시 생산원가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낮은 마진 또는 손실이 발생 △시장성 없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생산중단 등을 들었다.
약가인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개별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자구책은 제품구조조정(25.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저가원료사용이나 OEM 전환 등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22.3%), 광고 선전비, 복리후생비 등 판매관리비 축소(16.0%), R&D 투자축소(12.8%),인력구조조정(10.6%) 순이었다.
생산원가 절감 대책으로 제약기업들은 저가 수입원료로 변경, 제조경비 축소, OEM 방식으로 전환, 인건비 절감, 제품구조조정을 꼽았다.
31개 제약기업 중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는 10개사(32.3%)였다. 10개 기업의 총 종업원은 7천283명이며 이중 1천251명(17.2%)을 구조조정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에 있어선 13개 회사(41.9%)가 축소계획을 밝혔다. 이 중 8곳은 신규채용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31개사의 2010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 비중은 평균 4.78%였는데 정부의 약가인하방안이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R&D 평균 4.36%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약가일괄인하 방안 발표 후 공장의 신축, 이전, 증축 등 시설투자 또는 사업확장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정한 회사는 4곳(12.9%)이었으며 고려중인 회사는 11개사(35.5%)에 달했다.
‘약가일괄인하 조치 이후 신제품 및 신약개발이 가능한가?’란 질문에는 31개사 중 무려 28개사(90.3%)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사유는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R&D 투자가 불가능하다’가 가장 많았다.
약가인하 후 국내 제약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에 대한 응답으로 19개사(61.3%)가 “다국적 제약회사”라고 응답했고, 7개사(22.6%)는 “국내 대형 상위제약회사가 주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설문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제언에서 원 의원은 “시장환경과 산업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약제비가 오히려 증가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보험재정 안정화와 국내 제약산업 발전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 약가인하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