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담보 채권양도액, 최근 6년간 14조원
요양기관 금융대출 이용이 매년 3천억원 이상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금융대출 및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4천848억원에 달했던 금융대출 이용이 이후에도 매년 3천억원 이상 이뤄지고 있다.
또한 2006년 86개소에 불과했던 병의원,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도 2007년 109건에서 2011년 6월 현재 510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6월말 기준으로 요양기관 종별 금융대출 이용 현황을 보면, 총 8만2천827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맺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의원급 요양기관이 2만7천837개소로 가장 많았다.
약국 2만1천230개소, 한방과 병의원이 1만5천995개소로 뒤를 이었다.
또한 경영난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하거나 금융기관에 채권이 양도된 의료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86개소에 불과했으나, 2008년 174개소, 2010년 462개소로 증가하더니, 2011년 6월에는 510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금액도 올해 6월 현재 1천584억원에 이른다.
병의원, 약국 등이 어려워져 채권이 양도된 의료기관도 매년 증가해, 2006년 105개소였던 채권양도기관이 2009년 1천413개소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천840개소 병의원, 약국 등에서 채권이 양도됐다. 2006년 608억원에서 2010년 5조3천543억원으로 급증했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 증가에 따른 병의원별 환자수 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 고가 의료장비 구입 등으로 병의원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