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ㆍ물가 고공행진속 병원 수가 통제…한계 경영 직면
수가협상에서 병원계는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아래 사즉생(死卽生)의 자세로 임전불퇴 의지를 불태웠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 한시적으로 비상수가협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면서 회장단 이하 전체 상임진 상시 대기하에 대처키로 했다.
병원협회는 9월30일 오전 7시 회관 13층 소회의실에서 제1차 수가협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난 3년간 병원급 수가인상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내년 수가는 기필코 적정수준 조정을 관철시켜 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가협상비상대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특히 최근 몇 년간 인건비와 물가가 각각 80%, 37% 인상된 반면, 병원수가는 18%밖에 오르지 않아 병원경영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벼랑 끝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내년 수가계약에서 마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병원경영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비대위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수가를 낮게 책정해도 진료량을 늘리거나 진료 외 수입으로 병원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병원경영의 위기론을 거듭 강조했다.
올해의 경우 사스나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유행병이 돌지 않아 사실상 환자가 줄어든 상황인데다 의료외 수입을 늘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영난을 면키 어려다는게 분명한 현실이다.
게다가 경증질환 외래본인부담금 차등제 시행과 MRI, CT, PE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선택진료제도 자격강화, 의료기관인증제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 등 병원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내년에 최대 7천억원 이상의 수입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약가인하를 비롯해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등으로 2012년에 최대 4조원까지 흑자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몇년간 계속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저수가정책으로 의료진을 제외한 행정직원들의 인건비가 현실화되지 못해 불만이 폭발직전에 있다”며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적정수가는 보장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상철 회장은 “최근 몇 년간 약제비 절감 등과 같은 부대조건으로 제대로 된 수가협상를 벌일 수 없었다”며 “각종 지수에서 병원경영 상황이 잘 나타나 있고 각종 지수로 2012년 수가협상에선 적정수가를 보장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계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원가보전(2007 심평원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 원가보전율 74% 불과)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재투자 비용 보상을 위해서도 수가 현실화는 절박하다며 읍소작전도 병행하는 동시에 수가조정의 당위성을 적극 설파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