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반면 동네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변동이 없다.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이유는 52개 질병 대부분의 환자는 건강보험 부담(진료비)이 적은 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집중 현상을 완화해 대형병원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1차의료활성화도 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과 함께 동네 의원 이용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현행 30%→20%) ‘선택의원제’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추가적으로 더 낮아지게 되므로 가벼운 질환자는 병의원 이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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