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지적
올해 상반기 농협 개인정부 유출 사고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복지부 산하기관 총 6개 주요 핵심전산망에 대한 자체점검이 실시됐으나 6개 전산망 모두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이재오 의원은 지난 5월 실시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6개 주요 전산망 자체점검 실시 결과를 분석, 모든 전산망이 정보유출에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6개 주요핵심 전산망은 △4대보험 장수통합시스템 △연금업무시스템 △심사평가시스템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행복e음 △전자바우처 시스템 등으로 개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세대와 관련한 소득 및 재산수준, 그리고 연금수급여부 및 병력 등 세세한 각종 개인정보가 망라되어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양대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시스템은 7개 부문의 불량, 4개 부문의 미흡 판정을 받았으며, 보건업무의 핵심기관 심평원 시스템은 2개 부문 불량, 2개 부문 미흡 판정을 받았다. 또한 거의 모든 보건복지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시스템은 4개 부문과 27개 부문에서 불량, 미흡 판정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이재오 의원은 “복지부는 엄정한 자체점검 기준과 함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생활과 밀접한 자료들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 및 보안 담당자들의 보안의식 제고가 필요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9월30일 시행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뿌리를 내리고 안전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감독할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침해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전담반, 정보보호 책임자 증의 임명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