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이자,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세)으로 매년 1천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보건산업진흥원이 부실한 R&D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불량 연구과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된 연구과제 38건이 연구자의 연구능력 부족 또는 과제 내용이 극히 불량해 실패하거나 중단되며 99억2천4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종평가가 끝난 1천58건의 R&D 중 400여 건(40%)이 연구자의 개인 실적을 높이는 논문에 게재된 반면 특허나 실제 제품화된 비율은 각각 26.8%, 16.9%에 그치는 등 진흥원의 R&D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화가 이뤄진 경우에서 조차 기술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최근 5년간 18억8천100만원(징수대상액 대비 12.3%)의 체납액이 있었으며,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평가자가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성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의 R&D는 불량 및 중단 과제, 저조한 성과, 기술료 체납, 석연치 않은 평가절차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년 1천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철저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