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호 보험위원장, 건강보험 재정 확충 위한 보험료율 인상 필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접근방식과 우선순위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형근 제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9월2일 본인부담경감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건보 재원 확보에 대한 합의 도출, 정책의지 부족 등이 본인부담경감제 확대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합리화 방안으로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 인센티브 도입, 지불제도 개편 등도 제안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와 판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거주지 의료기관 이용시 인센티브 신설에 대해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자칫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라며, 국고지원 준수와 건강증진기금 확대 등 건강보험 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중대상병에 대해서는 한국의료지원재단 등을 적극 활용해 건보재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더 이상 급여비 증가와 수가가 연동해서는 안되고 급여전환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연구방법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본인부담 경감제도의 복잡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차상위, 중증 등록자 등 23개 이상의 본인부담률 항목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만 바뀌어도 의료현장에서는 모든 전산을 개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가 제안한 건보재정 한계를 고려해 보장성강화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