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준비가 안된 의료정책으로서 핵폭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현 의협 집행부의 제3기 회무가 시작되는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인요양보험제도와 의료 일원화 등 의료계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회장은 우선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독일의 경우 GNP가 3만불일 때 시행했다"며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도입하기에는 이르다"며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

"노인요양제도가 그 적용 대상을 치매와 뇌졸중 환자만으로 해도 그 수요가 약 140만명이 될 것"이라는 김 회장은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해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 모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준비가 안된 의료정책을 펼치면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노인요양보험제도 등을 시행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 작업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일원화와 관련 김 회장은 현재 중국, 일본, 미국 등의 동양의학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중이라며 "한의학은 치료의 중심에 설 수 없으며 아니라 보완의학의 하나로서 보조적 치료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한의학의 역할을 제시했다.

지난 4ㆍ30선거에서 의협 회장을 지낸 신상진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 김 회장은 "그동안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온 의료계가 드디어 대어를 낚은 것"이라며 "신상진 당선자는 의료계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국회에서 의료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대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회장은 단독간호사법 제정에 대해서는 "간호행위를 의료행위에서 분리시켜 의사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간호행위를 하겠다는 발상으로서, 문제가 있으면 현행 의료법에 대한 개선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