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총 364건 1억6천700만원 회수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이용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6년간 청구 지급된 5천833건의 전동보장구 관련 건강보험 청구사례를 조사해 총 364건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1억6천700만원을 회수했다고 7월28일 밝혔다.
부당청구로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저가의 질 낮은 중국산 전동보장구를 수입·판매해 폭리를 취해왔다.
이들 업체는 대당 80만∼90만원선의 중국산 저가 전동 휠체어를 수입해 판매하고 공단에는 기준 상한액(209만원)을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상한액의 20%선인 40여만원의 장애인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 알선책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도 했다고 공단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질 낮은 제품은 고장이 잦아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기도 한다.
공단은 "올해부터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정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올해는 처음 지급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이 끝나기 때문에 재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업소 계좌로 지급되는 청구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및 조사를 강화하고, 부정청구를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적정가격을 결정해 고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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