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들이 저출산과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개선방안으로는 소아가산 확대와 소아연령의 본인부담금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소아과학회(이사장 이준성)와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수흠)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연구를 진행한 '소아청소년과 운영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중간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보건연 유근춘 연구위원(임만섭ㆍ김진희)은 7월22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연구 중간발표에서 소청과는 산부인과와 더불어 저출산으로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81.1%로 떨어졌고 전공의 중도 포기율도 14.9%에 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소청과 전문의를 취득한 뒤에 진료과목을 표방하지 않은 곳도 최근 4년간 32%가 증가했다. 2005년 2천212개소였던 소청과 진료과목 표시 의원이 2009년에는 2천122개소로 4.1% 줄었다. 반면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각각 30.5%, 22% 증가했다.
재정적 여건에서도 지난해 월 500만원 미만 수익을 내는 곳이 5.1%로 110곳이었으며 1천만원 미만도 218개소(10%), 1천500만원 미만 368개소(16.9%) 등으로 낮았다. 월수입이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인 곳은 402개소(18.5%)였다.
의사 1인당 요양급여비 추이에서도 전체 의원 평균에 비해 소청과가 낮아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청과의 의사1인당 급여비는 88%로 산부인과 68.9%, 가정의학과 78.9%보다는 높았지만 내과 119.9%, 외과 117.4%보다 낮았다.
유근춘 연구위원은 "소청과 운영에 가장 중요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가능한 방안으로 소아가산 확대와 소아본인부담 감소를 고려할 수 있다"며 "소청과 의원 관점에서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기여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8세 미만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영국은 무상의료를 제공하지만 의약품비 및 보장구 등은 본인부담금이 있고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면제하고 있고으며 독일은 18세 미만의 경우 모든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소아과학회 이준성 이사장은 "소청과 전문의 절반 이상(56%)이 회의적이고 미래에 대해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력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수흠 회장은 "이번 연구결과의 최종 발표가 조만간 나오면 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며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다른 과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