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장애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진단서 발행해야
장애인등록은 복지시책 대상자를 확정하고 장애인의 유형, 정도, 연령, 성, 경제수준 등 현황을 파악해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면 장애인등록은 기둥이라 할 수 있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일 장애인등록 심사체계를 개편했다. 종전에는 의사가 장애등급을 진단해 그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했으나 개편한 제도는 의료기관 의사가 장애상태에 대한 소견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행하고, 장애등급은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등록제도 도입 당시 불충분한 복지시책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등록을 꺼리는 경향 때문에 절차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진단만으로 등록을 하게 했으나 이제 복지시책도 확대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해소되어 복지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심사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부실한 장애인등록은 다른 장애인의 급여나 서비스, 의무고용(취업), 병역면제 등 확대되고 있는 혜택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실태 파악의 어려움으로 복지시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1일 개편한 심사체계를 두 달간 운용한 결과, 지체장애는 기준에 미달하는 장애에 대해서도 장애진단을 발행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4월 한 달 간 장애등록 심사건수는 총 1만6천615건이었다. 그중 지체장애 심사건수는 3천160건인데 이중 47.3%인 1천381건이 등급외로 판정됐다.
다른 장애는 등급외 판정이 평균 8.6%인 것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치이다. 지체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적절한 장애진단을 했거나 온정적인 장애진단을 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손가락 한마디만 잃은 경우나 무릎관절을 인공관절로 치환한 수술 후 예후가 좋아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 등도 장애로 진단하는 경우 등이다.
이는 실효성 없는 장애진단으로 장애인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사회적 불신이 증대할 우려마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의료기관에 가이드북 배포, 의료기관 설명회 등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홍보와 일선 공무원의 지체장애 접수상담 강화를 위한 특화교육 등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정도로 법에 규정된 범주에 포함되는 장애에 대해 적절히 진단서를 발행해야 장애인복지정책이 건강하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지체장애 인정범주>
근거 : 장애인복지법령 제2조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