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목적
국민들에게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병원내 외래조제실(외래약국) 설치 허용의 서명운동을 통하여 의약분업 제도 개선 여건을 조성한다.
▇ 추진 방침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제도 개선 취지가 의·약사 영역 다툼이 아니라 ‘환자불편 해소’라는 환자복지적 시각의 사회적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서명운동을 통해 의원입법 또는 입법청원 등 약사법 개정 추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국회 또는 복지부 내 ‘의약분업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병협 및 각 시·도병원회 등과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한 조직적 서명운동 전개한다.
▇ 서명 방식
○ 오프라인(서명지) 서명
병원단위 서명 전용데스크를 적극 활용해 서명을 안내하며(수납창구, 환자대기석에서 서명지 배포) 병협 홈페이지(www.kha.or.kr)에서 ‘서명지’ 양식을 다운로드해 서명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온라인 서명 : 병협 홈페이지 인터넷 서명 코너에 들어와 서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서명코너에는 실시간 서명인수, 의약분업 제도 현황 및 개선 필요성 안내, 관련 영상 및 기사, 방문자 서명란, 지역별 실시간 서명 현황 등 수록)
○ 전국 시·도 병원회별 홈페이지-병협 홈페이지 인터넷 서명란 배너를 링크시며(6.20시행), 지역별 순회 서명운동 개최 및 서명운동 홍보를 위한 순회간담회 등을 열어 병원장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
병원에 대한 시·도 병원회 자체적인 서명운동 독려 활동 강화를 통해 지역별 병원급 의료기관간 결속 강화 및 정부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장기적 차원의) 정책적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한다.(서명운동 기간 중)
▇ 전국 병원별 서명운동 이행
○ 서명 전용공간 운영 및 전담직원 배치-외래 수납창구, 출입구 인근 등 환자 접점장소에 서명운동 전용 데스크를 설치 운영하며 전담직원을 배치한다.○ 직원 참여도 제고-병원 직원(가족 포함)들의 적극적 서명 참여와 서명 독려 분위기를 조성한다.
○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병원장 직접 주관아래 서명운동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전담직원 보고) 정기적인 서명현황 집계 및 회신 등으로 병원 종별 자체 서명 목표 인원 수를 달성토록 한다.
○ 병원 임직원 및 가족, 환자 등은 오프라인 서명을 유도한다.
○ 대학병원의 경우 원내 환우회․담당 의료진․병원 홍보실 간 유대관계를 활용, 환자·가족들의 서명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의료원 산하 의과대, 간호대, 보건대학원 재학생 서명운동 참여도 독려한다.
▇ 병원직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 잘못된 정치 논리에서 비롯된 병원 밖 약국 조제에 따른 환자불편 강조
- 의약분업 근본 취지는 의·약사 직능간 전문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으로 2000년 정부 당초안은 병원의 경우 이미 직능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병원 외래조제실을 그대로 두는 것이었다.
- 하지만 최종 의약분업 시행안은 약사가 있는 병원과 약사가 없는 동네의원 간의 형평성을 구실로 병원 내 약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환자로 하여금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조제토록 하는 기형적인 기관분업이 강행되어 시행 11년째에 이르고 있다.
- 이 결과 본래 의약분업의 취지에서 벗어난 기형적인 의약분업(기관분업) 시행으로 인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박탈 및 환자불편 증가가 초래됐다.
즉 과거 환자진료 이후 병원 내 약국에서 처방·조제가 원스톱 서비스로 이루어지던 환자편의가 철저히 외면당함으로써 결국 병원 밖 약국으로의 이동 불편과 처방전 발급에서 약 조제까지의 복잡한 조제절차 부담 및 이용시간 증가 등 환자불편 증가됐다.
○ 외국 사례
- 일본, 대만 : 환자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병원 내 약국이든, 병원 밖 약국이든 마음대로 골라 약을 짓도록 하고 있다.
○환자의 약국 선택권 회복을 통한 ‘환자복지’ 실현
- 잃어버린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되돌려줌으로써 환자의 권리 회복 및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 하는 환자불편 해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국 20〜69세 남녀 1천명 대상 전화설문 조사 결과 73%가 병원 내 약국이든 병원 밖 약국이든 환자가 마음대로 선택하여 이용하는데 찬성 의견이었다.[한국리서치, 2010.7]
▇ 병원별 서명운동 홍보
* 홍보물 활용
○서명운동 전용공간 내에 포스터(2종: 서명운동 홍보포스터, 안내문)를 게시하고, 병원 내 LCD모니터가 없는 경우 홍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일반 모니터를 설치해 운영토록 한다.
○ 안내문과 리플렛을 서명운동 전용 공간 내 데스크, 외래 수납창구 및 진료신청서 작성대에 비치한다.
○ 포스터는 서명운동 전용공간 및 병원 출입문에 부착토록 한다.
○ 어깨띠는 서명운동 전용 공간 내 홍보 전담직원이 착용토록 한다(가능한 한 환자접점 공간 내 병원직원 착용 독려)
○ 홍보 동영상은 서명운동 전용공간 내 모니터, 엘리베이터 내 홍보 LCD 모니터 또는 환자 대기공간(외래 수납창구 등)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하여 홍2편을 번갈아 계속 방영해 관심을 끌도록 한다.
○ X-배너는 서명운동 전용공간, 병원 출입구, 처방전 무인수납기 옆 등에 설치·운영한다.
○ 홍보 현수막은 병원 외벽 등에 설치한다.(자치구별 조례상 건물 밖 현수막 설치 규제여부 검토요망)
* 온라인 서명 홈페이지 배너 링크 협조
○ 병원 홈페이지․병협 온라인 서명 홈페이지 간 배너 링크(link) 설치-병협 온라인 서명 홈페이지(http://www.kha.or.kr/sign/sign.jsp) [배너 가져가기]를 클릭,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다른이름으로 사진저장]→사이트에 맞게 수정후 링크한다.(문의-병협 전산정보팀(02-705-9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