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이상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양보와 이해에만 의존하려해서는 안된다는 정부 성찰론이 제기됐다.

이상석 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6월24일 경기도병원회 세미나에서 ‘대한병원협회 비전과 의료선진화 전략’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복지부가 의료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료선진화를 향한 진입장벽 제거 차원에서 정부의 인식 변화와 함께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설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선 지나친 형평 논리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료를 공공재로 간주한 것에 대해 이 부회장은 이는 규제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가 경제재라는 저을 인정하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인 인식을 타바꿈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건강보험제도개선에서 질적 성장 및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급여체게 설계시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위한 수가수준 재평가 △국민 의료수요 부응 급여범위 설정 △급예혜택 충실화 △건보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경쟁원리 도입 등 다각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진료현장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존중을 통한 보건의료 연관 부문으로서의 고용창출이 확산될 수 있다며 수가 및 급여기준 현실화 등 규제개선이 뒷받침 해줄 것을 요망했다.

이어 건보재정의 한계와 적정진료라는 미명하에 수가를 비합리적으로 책정해 기형적 의료공급체계를 발생시키는 의료제도의 조속한 개선과 이에대한 국민의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