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분류 회의 앞두고 기자간담회서 밝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21일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해 “내가 계획했던 정치일정을 제쳐두고라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서울 계동 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 목표 일정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러한 발언은 일각에서 진 장관이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위해 하반기 국회로 복귀할 경우 오는 9월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 장관은 간담회 종료 후 이 발언의 취지를 묻자 “목표 일정을 묻는 말에 총선 준비를 위한 국회 복귀 여부를 묻는 뜻이 포함됐다고 받아들였다”며 “ ‘계획한 정치 일정’이란 물론 선거인데 일이 충분히 안 되면 준비시간을 줄여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늦어도 1월 초까지 국회에 복귀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정기국회가 열리는 올해 12월까지 약사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그는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으니 논의하고 설득작업을 해야 한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의원들이) 여론도 돌아볼 것이고 이해당사자 이야기만 듣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와 약사 간 합의 조정 방법을 묻자 “그래서 약심을 하는 것”이라며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의사와 약사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일반약과 전문약을 새로 분류하는 ‘의약품 재분류’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2000년 재분류 논의 후) 12년간 보건의료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며 “약국 분포와 효능 재평가, 부작용 사례, 외국 사례 등을 종합해 재분류 사안을 같이 검토해봐야겠다고 해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