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및 노동계, 국회 논의·의결 반대
민노당과 노동계가 의료영리화를 적극 추진하는 법안의 논의와 의결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곽정숙 의원은 민노당 무상의료위원회,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전국사회보험지부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중앙 및 인천지역본부 등과 공동으로 6월21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송도·제주 영리병원 추진반대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에선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과 추진 관련 개정안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영리병원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와 운영을 국내법과는 다르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게 된다.
국회는 6월21일 지식경제위 법안소위와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과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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