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이 2009년 GDP의 2.93%와 비교할 때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8.9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6월17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건강보험재정과 비용절감 방안에 대한 국제세미나’에서 ‘한국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신 실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의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사회보험체제로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관련 개혁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될 이번 세미나는 △유럽의 건강보험재정 및 비용절감 방안 △아시아 주요국의 건강보험재정 및 비용절감 방안 △사회보험으로의 의료보장제도 지속가능성이라는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날 발표에 나설 프란츠 크니프 독일 전 연방보건부 장관은 독일이 1988년 이후 7번의 주요 개혁과 50번의 소규모 개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한다.
크니프 전 장관은 독일의 개혁 내용 중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도입 가능한 예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참조가격제 △병원서비스 부문 포괄수가제도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질병관리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또 일본국립보건연구원 오카모토 에스지 박사는 “일본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일인당의료비가 비교적 낮은 것은 국가의 단일수가체계(uniform fee schedule)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대만 양밍친 대만대 교수는 “대만의 국민건강보험은 1995년 시행됐으나 2005년 재정적자를 경험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비용절감을 위한 다양한 개혁을 시행해 왔다”며 “그 중 총액계약제를 4년 간 단계적으로 시행한 이후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이 4년째 3.7∼5.01%로 도입 초기의 7∼10%에 비해 큰 폭으로 통제됐다”고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