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통해 추계
현행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 의약품 지출 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8조9천억여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영희 의원(민주)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및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떨어트릴 경우 절감되는 의료비 규모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외래진료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3건, OECD 회원국 평균은 7.6건으로 우리가 71% 높았다. 입원일수의 경우도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6.7일로 OECD 회원국 평균 9.8일에 비해 70% 높았다.
외래진료 및 입원일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절감할 수 있는 규모를 각각 추계한 결과 2010년 기준 외래진료는 약 6조1천542억원, 입원일수는 약 7조2천753억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OECD Heaith Data 2010’에 따르면, 의료비 중 의약품지출비율도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2.5%로 OECD 평균인 14.3%에 비해 8.2%p 높았는데, 이를 OECD 평균으로 낮출 경우 2008년 기준 연간 약 5조4천857억원이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할 경우 연간 18조9,152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표>외래․입원, 의약품지출비중 OECD 평균 감소시 절감 가능액 추정
| | 한국 | OECD 회원국 평균 | 절감 가능 규모 |
|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 (건) | 13 | 7.6 | 6조1,542억(2010기준) |
|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일) | 16.7 | 9.8 | 7조2,753억(2010기준) |
|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비중 (%) | 22.5 | 14.3 | 5조4,857억(2008기준) |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OECD 국가보다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진료 및 입원일수가 많고 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약가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지불체계 개선 및 성분명 처방 등 저가약 사용 촉진정책 등 보다 강도 높은 약가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절감시킬 수 있는 18조9천여억원을 수가현실화나 급여 확대에 투입할 경우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OECD Heaith Data 2010’에 발표된 200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이 55.3%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인 72.5%수준으로 높일 경우 연간 필요한 재원은 약 11조5천392억원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