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실 주최, 의협 주관…건보 지속 가능성 해법 찾기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양승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해 5월20일(금) 오후 1시30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421호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재정파탄을 겪고 2001년부터 재정안정화 대책을 시행해 최근에야 적자를 벗어났으나 작년부터 또 다시 재정악화가 우려되며 이제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건강보험재정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부실한 국고지원 문제를 꼽으며 노인의료비 등 급격히 증가하는 급여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국고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고 2011년 말 만료예정인 국고지원을 유지 및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 개정 작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혁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은 “이 공청회가 향후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대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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