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권영욱)는 연도별 계약으로 이루어진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일제히 성토헸다.

성명서에서 중소병협은 3월 28일 건정심을 통과한 영상장비 수가조정안과 약제비 차등정책에 대해 심한 자괴감을 느끼며 정부의 독단적인 수가결정 구조와 보험정책에 대해 분노하며, 보험재정파탄을 이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졸속으로 영상검사수가 를 인하한 모순투성이 건정심은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가 영상검사 수가인하는 중소병원의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할 뿐아니라 또 다른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돼 엄청난 의료왜곡과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 불을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이 지극히 미흡한 현실은 도외시한채 일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을 대다수 중소종합병원까지 확대한 결정은 지역거점 병원의 존립근거 자체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단임을 왜 모르냐고 개탄했다.

중소병협은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땜질식 수가조정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보험 재정확충을 위한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해 의료보장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서민 의료의 중심에 서 있는 중소병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을 재삼 요구했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