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권영욱)는 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계획 발표에 관해 우리나라 의료의 허리역할 및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중소병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중소병원계의 총의를 담은 성명은 전문병원, 특화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되며, 개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내의 의원개설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계획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의료서비스 제공만을 문제화 시켜 기능재정립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기능 재정립의 큰 틀에서 해결 책을 찾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문제도 같은 비중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원가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입원료의 인상없이 외래진찰료와 본인부담률의 조정만으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세워 나간다는 것은 중소병원의 어려운 경영난을 가중시킬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 유형별 표준업무 설정(계획)에 걸맞는 장비 보유 및 설치 기준을 적용토록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게 하지 않는다면 기능 재정립 및 역할 분담에 혼란만을 부추길 뿐이라고 우려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단기적인 1차의료 활성화만을 위해 추진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건강권이 보장되고 확대되는 틀 안에서 정책을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첨부:성명서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