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월 17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과 관련 정부의 확고하고 가시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라고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이어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은 '현찰'이고 정작 중요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어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연합은 “이번 방안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영리적인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내용이 누락된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으나 의료기관의 단계별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고 과잉상태인 병상과 의료장비를 관리하며 노인·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은 그 동안 의료공급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개선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 동안 무질서하고, 낭비적이었던 의료공급체계의 고질적 문제들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자연합회는 지난 1월 이미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던 의료기관 종별 외래진찰료와 약제비 차등화 방안이 금번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연합회는 지난 1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을 완화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며 환자의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사회적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잠시 주춤했던 정부가 반대여론이 잦아들자 또 다시 은근슬쩍 이 사안을 들고 나온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번 기능재정립 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병상수급평가제, 동네의원과 병원의 외래·입원 수가조정, 노인·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은 의료공급자 간의 이견과 반발이 클 수 있고 실행을 위한 준비과정도 만만치 않은 사안들이다. 이에 반해 환자 본인부담금 조정은 언제든 수월하게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환자연합회는 자칫하면 병상수급평가제, 동네의원과 병원의 외래·입원 수가조정, 노인·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핵심과제들은 말잔치만 무성하게 벌이다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고,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만 실행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