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선택진료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ㆍ도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해당 병원의 선택진료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을 적극 요청키로 했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병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선책진료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환자가 선택한 의사에 의해 선택진료가 이뤄어 지는지 반강제적인 선택진료는 없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선택진료를 하지 않고도 한것으로 부당청구를 한 사례와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의 80%범위내에서의 선택진료 규정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선택진료조사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규칙을 잘 지키도록 병원에 설명하고 계도해나가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 들이 선택진료 준수 문제를 제기했으며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이 문제를 따진바 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선택진료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이번달 말까지 최종연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