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권영욱)는 3월 7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실장 손건익)을 항의 방문해 간호등급 차등제 폐지 촉구서를 전달했다.
중소병협은 이날 “간호사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간호인력 부족난을 가중시키는 간호등급차등제는 폐지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간호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병원을 경영위기에 빠뜨리고 환자에게도 부담을 주는 간호등급차등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간호보조 인력과 해외 간호인력도 인정해 즉각 간호인력을 수정해야 한다”며 탄력적인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중소병협은 “전국의 중소병원은 간호인력 수급정책과 관련해 복지부의 합리적인 정책을 하루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일선 병원의 간호업무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간호등급차등제 폐지를 촉구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권영욱 회장은 “최근 지방에서 병동 간호사들이 무단결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회원병원이 고사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어 항의방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 간호등급제의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방문에는 권영욱 회장을 비롯해 중소병원협회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간호등급 차등제 폐지 촉구서
전국의 중소병원은 간호인력 수급 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합리적인 정책을 하루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일선 병원의 간호업무를 파행적으로 몰고가는 간호등급차등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1.간호사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간호인력 부족난을 가중시키는 간호등급차등제는 폐지 해야한다.
2.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오히려 간호의 질을 낮추고 있는 간호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3.지역 거점 중소병원 다 죽는다!! 간호보조 인력과 해외 간호인력도 인정해 즉각 간호인력을 급조해야 한다.
4.보험재정도 손실되고, 병원도 경영위기에 빠뜨리며 환자에게도 부담 주는 간호등급차등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따라서 간호등급차등제는 폐지해야 한다.
5.보건복지부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한다.
2011년 3월 7일 대한중소병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