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양극화 해소위해 중소 종합병원 유지 발전시켜야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권영욱)는 3월 4일 오후 지난 2월 17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중병협은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전달체계는 병원계에 대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단계 의료전달체계의 보완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에 중증도를 높이고 의료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 종합병원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골간은 2단계가 되어야 하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정해진 의료이용에 대한 기준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지난 2월 17일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료전달체계' 관련 건의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한 진정한 의료전달체계의 발전적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는 바이다.
1.의협이 주장하는 의료전달체계는 병원계에 대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의협이 종합병원 이용시에 1차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2단계로 진료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 저의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에 있지 않고, 그동안 공히 급성기 환자에게 1차 진료를 담당해온 종합병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있다.
대부분이 중소병원인 지역 거점형 종합병원의 역할을 무시하고 진료의뢰서를 통한 절차로 환자의 접근을 차단시키고 선택권을 무시한다면 대부분 종합병원의 도산은 불보듯하며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쏠림으로 인한 의료양극화 현상을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것이다.
국민의료의 중추적 허리역할을 감당해온 중소종합병원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속지 말아야할 것이다.
2.2단계 의료전달체계의 보완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에 중증도를 높이고, 의료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 종합병원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 외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부득불 경쟁하고, 입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상대적 불이익에 처해있는 중소 종합병원을 살려내고 활성화 시켜야하는 시점에서 국민건강권 수호와 급성기 국민건강에 중대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 종합병원에 진료의뢰서로서 차단막을 세운다면 국민에게도 불이익할 뿐 아니라, 날로 악화되어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수가 체계하에서 저소득 서민 진료에 앞장선 중소종합병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개원의 중심의 편파적 판단에 몰두하는 의협은 근시안적 단견을 속히 버리고 국가 전체의 효율적 의료기관간 기능재정립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3.의료전달체계의 골간은 2단계가 되어야 하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정해진 의료이용에 대한 기준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외래중심 의료기관인 의원이 9만개가 넘는 입원실을 설치하고 병원고유의 입원기능까지 침범하면서 의료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운영행태는 조속히 돈절되어야 하며 1차 의료활성화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호 발전적 협력에 의해서 달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의협은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이제라도 얄팍한 병원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졸속 제안을 철회하고 국민을 위해서 의사의 직능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순수 기능을 되찾아야할 것이다.
2011년 3월 4일 대한중소병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