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료↑, 의원 외래진료비↓' 주장
환자단체가 복지부의 대형병원 경증환자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월 11일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환자의 부담을 늘려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집중화를 막겠다는 것은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며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반대 긴급성명을 냈다.
환자단체는 “대형병원의 외래 경증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복지부의 정책추진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의원, 병원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는 포기한 채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해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반대 사유를 밝혔다.
성명은 2009년 7월 대형병원 외래 환자 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했지만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외래는 크게 줄지 않았다고 상기하며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의 실효성 있는 해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또다시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고 단견을 성토했다.
2009년 인상폭이 적어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했는지 이번엔 외래진료비뿐만 아니라 외래처방 약제비 환자 본인부담률까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는데 환자단체의 분석이다.
이어 환자들이 왜 대형병원에 가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우리나라 환자들은 유·무형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대형병원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한다고 대형병원을 향한 환자의 발걸음이 멈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적으로 오산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환자들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더 하면서, 굳이 대형병원을 찾는 이유는 동네 병의원의 질적 수준을 믿지 못하기 때문아니냐며 동네 병의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해법의 하나로 제시했다.
복지부 대책에 관해 대형병원 이용 환자들은 결국 그대로 대형병원을 찾으면서 비용 부담만 더하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따라서 대형병원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는 환자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한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측면의 불평등을 낳게 될 것이란 해석이다.
환자단체는 복지부가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의 분명한 해결 의지가 있다면 의료공급자에게 눈을 돌려 대형병원들이 감기환자 등 경증환자 치료시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즉, 질병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대형병원, 지역병원, 의원급이 치료해야 할 환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타당한 환자를 진료하면 더 많은 수가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아니면 현재 건강보험 수가 협상방식을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어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대형병원의 경우 입원수가는 높여주되, 외래수가는 낮춰 자연스럽게 입원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의원급의 경우 반대로 외래수가는 높이고, 입원수가를 낮추는 방안이다.
환자단체측은 근본적으로는 동네 병의원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게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주치의제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복지부가 전달체계도 바로잡고 동시에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쏠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복지부는 1월 11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를 열어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 완화대책'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용 경증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외래처방 약값 본인부담률도 현행 30%에서 40〜60%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