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중요 정책 및 신규 추진 사업]
2011년도 보건복지부 업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중요시책 및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하여 살펴본다.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건복지산업을 통한 고용창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항암신약개발 등 R&D 투자강화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계직접부담 의료비(본인부담)가 35%로 OECD 평균 18.5%보다 2배가량 높은편이어서 지속적인 보장성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내년에는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총 8개 항목 보장성 확대에 3천319억원이 소요된다(135만명 추가혜택)
세부내용으로 넥사바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하며, 임신출산 진료비를 올 30만원에서4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의 급여가 확대된다.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에 대해 요야이를 지급하고, 노인층에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를 확대한다.
∎보건복지산업 일자리 창출
유망 보건복지서비스 육성을 통해, 최근 일자리 증가 속도를 웃도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2010 9월 186만명에서 2012년 222만명으로 2년간 36만명 증가) 최근 3년간 일자리 증가 수준지속시, 2012년 일자리가 2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자리수의 급속한 증가는 통계청 고용동향을 통해 발표되는데 지난3년 44만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도입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16만 보육교사 6만 의료 10만명이 해당된다. 보건 및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14만개 가운데 1만개는 비영리법인 제3섹터 활성화를 통한 수치이다.
복지부는 U헬스 뷰티 임상시험 간병 등 통해 일자리 추가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택의원제
불필요한(1차기관에서 충분히 가능한) 경증치료를 위해 대형병원으로 쏠리면 자원왜곡,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기능분담도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며 가벼운 질병은 1차기관에서 치료받도록하는게 국민의료비 관리측면서 바람직 하다는 인식아래 채택하는 제도로 주치의등록제나 단골의사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 건강검진 대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검진형평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진대상 확대 및 참여율을 제고한다는 방향아래 지역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한 자궁암검진을 실시하며(30대 120만명),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검진을 추진하고(2012 시행목표), 공휴일 검진 확대를 위해 수가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검진상담수가 30% 가산)
검진정보 활용성 증대를 위한 건강검진포탈시스템을 구축하며 전체 검진기관 대상 평가 및 부실 차단을 통해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보
현재 비응급 및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으로 중증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야간·휴일 발생 비응급 일반환자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급에 대해선 차세대 응급실 개발을 통한 응급의료선진화를 목표로 환자분류소를(응급실 내원환자 상태 예진, 환자 응급도 중증도 따라 진료구역 분류) 강화해 중증환자만 응급센터로 들어가고, 비응급·경증환자는 일반진료소로 보내는 신응급실 모댈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24시간 소아전문의 진료 및 소아전용 진료장비가 구비된 소아전담 진료 구역도 설정된다.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해선 차등수가제(의료서비스 질적수준 제고위해 의사 1인당 전찰건수 따라 진찰료 차등지급) 적용을 제외하며 휴일진료 유인을 위해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요양시설 전담의제 도입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주야간 보호 수가인상으로 어르신의 필요에 적합한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농어촌 지역 방문간호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출장거리를 고려한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한다.
∎의료기관인증제
인증전담기관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설립하고(정원 40) 조사전문인력을 확충했다.(비상근 전문인력 280명 확보)
평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종합병원 위주의 평가에서 중소병원까지 인증대상을 확대, 의료 질 향상의 인프라를 개선토록했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확보의 국제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국제수준에 부하하는 인증기준을 개발해나가며 인증결과 공표의무화로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인증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인증제 참여를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올해 8만명에서 2115년 3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미국·일본·중국 시장에서 벗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신흥시장 6개국에 대한 집중 마케팅을 추진한다.
그간의 경증환자 모형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양성자치료, 다빈치 로봇수술 등 중증환자 유치 모델을 개발해 나간다.
국내 선도 유치업체 육성 및 해외유치업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는 동시에ㅜ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연수 외국의사의 교육목적 진료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료비 추가부담없이 의료기관 수익을 증대하고 국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목표이다.
∎ 패키지형 병원 플랜트 수출 활성화
자원부국, 신흥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현대화 수요급증으로 하드웨어(병원건립, 장비구매 등), 소프트웨어(의료정보화 등)가 결합된 융·복합 서비스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다.
병원플랜트 수출을 올해 49개에서 2015년 10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이다.
자원부국, 신흥개도국에 대해선 민간콘소시움을 통한 패키지형 수주(병원건설+정보화(IT)+의료장비·의약품, 의료서비스), 병원 위탁운영 등 맞춤형 수출 모델을 개발·지원하며, 저개발국에는 ODA 등과 연계해 보건의료분야 지원확대를 통해 연관 산업 수출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국내 연수 중인 외국 의료인력 관리 등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확대하며, 병원플랜트 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병원플랜트 수출은 새로운 수출동력화 뿐아니라 우수한 한국의료시스템의 해외확산을 통한 국격향상도 기대된다.
∎ 노벨 생리·의학상 프로젝트
95년 이후 약 2조원의 보건의료 R&D예산을 투입했으나 세계 리더급 의학자 양성이 미흡하며 의과학 분야는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우수 신진 연구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부재로 세계적인 의과학자 배출이 안되는 실정이다.
창의적 사고, 글로벌 리더십 역량 잠재력을 갖춘 20-30대 신진의과학자를 뽑아, 장기맞춤형 으로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및 과제관리는 기존 경직된 1년단위 과제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연구몰입형 지원체계를 운영하며(대한의학회에 선정 및 평가를 위임하고 단순 과제평가가 아닌 우수연구자정도관리 방식을 과감하게 적용), 노벨상 핵심운영주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를 지원키로 했다.
노벨상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적, 도전적인 연구문화 조성으로 보건의료기술경쟁력 강화 및 창의적 선도그룹을 육성한다는 목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