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기능재정립 차원에서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하는 한편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 및 만성질환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강화를 위해 선택의원제를 내년중에 도입토록했다. 이 제도는 자율과 선택에 의해 추진하되 환자와 공급자에 대한 수가 및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병원급, 대형병원 등은 각각 전문병원제도, 연구중심 병원 등을 통해 특성화되며 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를 통해 효율적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건강보험 운용의 바로미터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제도 개선과(상급병원 경증외래 본인부담률 60→80%, 약제비 본인부담률 30→40%) 약재, 치료재료 관리강화, 질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가칭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 의료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22일 오전10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의료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새해는 경제성장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 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중요과제로 보건복지 정책이 10년을 내다보며 근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진 장관은 정책 패러다임 변화 방향으로 국민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충실하게 보장하는 토대위에 탈빈곤 지원시스템, 양적확대와 기반구축에서 내실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로 전환, 고용창출력과 우수한 잠재력이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기조아래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확대와 보건의료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등 7대 핵심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2011년 정책방향으로는 서민의료안전망 강화,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질적수준 개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 등이 제시됐다.
서민의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확충이 지속된다.
보장성과 강화와 관련 중노령자 당뇨·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 초미숙아 폐계면활성제 급여 및 18세 미만 아동 암환자 양성자 치료기 급여인정, 고가 항암제 급여확대 등으로 연간 3천319억원, 135만명이 혜택을 보게된다.
서민부담완화를 위해 비급여 치료부담으로 생기는 의료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가칭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의 신설병상은 일반병실을 70% 이상 확보토록 했으며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 확보를 위해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내년말 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고액재산가 등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보험에 편입하고 보험료 상한을 인정해 고소득자도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토록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선 보험료 경감기준을 완화하고 부도·압류시 보험료 경감률을 인상하게 된다.
복지부는 가칭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 의료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공의료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 거점의료기관을 육성하며 분만취약지(3개소)에 산부인과 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방의료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게 된다.(4곳)
특히 취약지 공공병원-대학병원 인력교류 프로그램(6곳)을 통해 대학병원은 지방의료원에 전문의를 파견하고 정부가 인건비(5억)를 보조토록했다.
응급의료 전문의가 탑승하는 닥터헬기를 신규로 도입(30억원, 2대)하고 낙도·해상 응급환자를 위한 해상응급의료체계를 확충한다.
진료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야간·공휴일 진료를 확대하며 병원급 소아환자는 24시간 외래 진료공간을 구축해 중증환자 진료공간과 구분(응급환자의 25%인 소아와 응급 성인환자가 함께 진료받는 상황 탈피), 신응급진료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2천693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자율신청 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며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국가건강정보포털을 구축하고, 완화의료서비스제도를 완비하며,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목표로 방문간호사 등을 추가 확충(2천750명),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며, 공휴일 건강검진 확대를 위해 수가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의약품 안전성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를 확대하며, 의약품 안전정보 수집·분석, 부작용 보고 등을 위해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메디컬코리아 HT(Healthcare Technology) 글로벌7 진입'을 목표로 신흥시장 집중마케팅, 중증환자 유치모델 개발 등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를 올해 8만명에서 2015년 30만명을 끌어올리며 부가가치가 높은 패키지형 병원플랜트 수출을 활성화(2010 49개→2015 100개 기관)해 나가기로 했다.
병원플랜트 해외진출의 부가가치는 1차적인 수익 뿐아니라 향후 해외환자 유치, 제약·의료기기 산업 진출 등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주기 신약개발 지원, 항암신약 개발 등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웰빙형 의료기기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며 인간유전체 연구사업,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국가맞춤의료자원정보센터' 구축과 20∼30대 신진의과학자를 장기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