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 긴급간담 대원칙과 현실사이 이견 표출 돼
의료시스템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능재정립 과제는 현실 의료여건과 미래 의료이용 트렌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표출됐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계획 성안이 초읽기에 들어간 듯한 분위기에서 병원협회는 12월 13일 아침 7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복지부 관계관을 초청하여 정책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병원계는 의료체계 근간을 재설정하는 의료기관 역할재정립에서 기능은 3구분(상급병원 (종합)병원, 의원)되나 전달체계는 현행 2단계(상급과 병의원)를 견지하되 단계별 의료기관 수익 보전과 국민 선택권 보장의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을 같이했다.
병원장들은 의료왜곡이 빚어진 것이 보험제도 등 의료정책 탓인데도 인위적인 제도개선으로 (환자쏠림 완화 등의) 물꼬를 트려는 것은 되레 국민부담 가중 등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없지 않다며 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이며 균형적인 접근과 해법 을 촉구했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의료질서의 혼란을 증폭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는 거듭된 주문이 쏟아진 가운데 ‘환자분산-보험수가정책-국민의료이용행태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정책에 용해되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공감했다. 기능재정립과 동시에 보상체계를 완벽에 가깝게 갖춰야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행태가 변화되지 않으면 개선책도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며 의료기관간 양극화만 고착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책간담회에서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건보진료비의 22%(이 가운데 빅5가 30% 이상 점유)를 차지하는 과다한 집중에다가 고령화 가속화, KTX 노선확대 등으로 이 추세가 심화되어 자원의 사회적인 낭비가 커져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의료정책의 새 틀을 짜는 차원에서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국장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급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국민들이 비용부담 등의 면에서 유리하고 신속한 의료기관 이용을 촉진하면서 (경증외래)억제장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 수가 개편 등 인센티브도 병행한다며 정책취지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방석배 건강지킴이 1차의료개선팀장은 중증도와 진료형태에 따른 의료기관종별 표준진료 기능과 역할을 제시해 수가 및 본인부담률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료 의뢰 회송시스템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만성질환에 대해선 개인별 맞춤형관리를 염두에 두고 1차의료전담의제 도입방안을 모색하며, 진료권 중심 지역거점병원을 통한 진료협력, 특정질환별 전문병원제(내년 1월말 시행)를 언급했다.
대형병원은 진료→R&D 중심으로 기능을 고도화해 연구개발에 대해선 제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현행 상급병원 지정기준 및 예외규정(의뢰서 없이 상급기관 진료가능한 요양급여단계)을 개선할 계획이다. 의료서비스 확충의 일환으로 환자부스(휴게공간), 소아전용병동, 야간진료실시 등을 검토하며, 의료인력 병상 장비면에서 수급균형을 이루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말 기능재정립에 관한 총괄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계획을 단계별로 구체화하면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기능재정립 방향에 대해 병원장들은 현행 건보체계자체가 병원에서 외래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수가보전이 없는한 (인위적인) 개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가능성도 몇군데 병원에 국한되면 정책목표 구현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병원장들은 ‘병원-입원, 의원-외래 중심’ 취지는 공감하나 인위적인 성급한 조치는 무리수로 부작용이 염려스럽다면서 수가문제의 경우 기능정립TF와 건정심으로 2원화돼 정책실현 동력에 의구심이 든다며 TF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요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TF가 큰 틀을 정하여 법적, 절차적인 수가부분은 건정심을 거쳐야한다며 이중구조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상급병원 경증외래 억제에 대해 복지부는 본인부담차등화로 디스인센티브(상급)와 인센티브(1차기관) 부여함으로써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의료이용행태의 점진적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간담회에서 어느 병원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직능분업으로 강행함으로써 10년이 지난 지금 약제비 폭증 등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상기해야한다며 기능재정립으로 또 하나의 게이트를 설치해두면 분업 못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기능재정립을 계단식전달체계로 명명하면서 총론적으로 바꿀때가 되었지만 핸드폰에서 아이폰으로 바뀌는 것과 비견되는 미래 의료계의 혁명적인 변화(약국․의원이 거의 없어지고 관리중심 전담의체제, 원스톱 의료)에 대비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백년대계를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 연구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결국은 재원이 관건으로 응급실, 중환자실은 가동할수록 손해로 그나마 외래로 수익을 충당하는 현실인데 시스템 개편에 따르는 수가보전 등을 어떤 재원으로 제대로 보장할 수 있겠느냐며 너무 서두르지 말고 큰 틀에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박인석 과장은 제도개선만으론 힘들며 자율과 선택을 기본원칙으로 상급병원의 기능 및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을 명확히 하되 현행 상급병원과 병의원 2단계 환자흐름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각의 1,2,3차 계단식 전달체계 가동우려를 불식시켰다. 상급병원 외래 병․의원 분산 관련 상급병원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서는 안되므로 환자부담관련 수가체계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정심과 같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병원쪽에선 종합병원까지 2단계 전달체계에 포함시킨다면 외래에서 상당한 희생(손해)을 감수해야하는 만큼 입원료 조정 및 연구차원(희귀 질환 관련)의 지원에 대한 배려를 요망하면서, 어탠딩시스템이 고려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의료이용행태개선을 위해 싱가포르와 같은 의료저축제도(MSA)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지방병원장은 제도개선 논의에 몰입한 나머지 자칫 의료질 향상을 등한시해선 안된다며 의료소비자쪽만 맞출게 아니라 선진의료로 향하는 우리나라 의학발전을 이룩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기위해 방대한 의료정책을 다루는 TF에서 매우 신중하게 서서히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김윤광 성애병원 이사장은 외래약국 폐쇄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함께 비용부담만 안겨줬다며 정작 고칠 것은 안고치고 딴 생각(기능재정립)을 하느냐고 힐난하면서 경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의료질 향상이 뒷전으로 밀려(의료 질이 낮아져) 큰 수술을 못하게 되면 외국에 나가 수술을 받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문제의 재인식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