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의료보장 수준 구현을 위해 지출 효율성 및 수입기반 안정성을 높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출면에서 효율적인 지불제도 마련 등 제도개선과 의약품 남용방지 등 합리적 이용 유도, 수입면에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고지원 확충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고경석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12월3일 오후 2시부터 63빌딩 라벤더홀에서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건강보험 살리기 워크숍'에서 이같이 정책방향을 밝혔다.

고 정책관은 내년에 입원부문 신DRG 적용 범위를 더 넓히고 적정성 평가 및 가감지급을 새해엔 ±2%까지 적용토록하겠으며 약가인하를 지속추진하는 등 약제비절감 속도를 낼것이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요망했다.

수가결정과 관련해선 건정심서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런 갈등 심해질 것이라며 상생의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총액예산제 도입 문제에 대해 고 정책관은 지난 5년간 급여비가 85%나 증가해 어느쪽이든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입자와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마지못해 마지막에 갈수 있는 단계(총액제)로 가지 않고 상생할 수 있게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3년내 실시 등 어느 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명확히 확인했다.

고경석 정책관은 장기적으로 건보제도 유지를 위해선 담배에 이어 술, 복권 등 여러부분에서 재원확보방안을 계속 검토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1차의료활성화 TF가동에 대해선 1차의료전담의제 등 이달 안에 그림이 나오면 협의를 거치겠으며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자원의 적정공급 유도를 위해 병상고급 억제, 노후장비 질관리, 지역 및 전문과목간 인력불균형 완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