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행위별수가제는 지속되어야하며, 진료수준 진료량에 비해 비용이 적게 투입되는 쪽에 재원을 보충하며 엄격한 동료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공개하여 투명화하는 것은 의료선진화의 첩경으로 한국의료가 발전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근영 병원협회 보험위원(전한림대강남성심병원장, 산부인과학회보험위원장)은 11월 19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신 포괄수가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진료비지불제도의 가야할 길’ 연제에서 지불제도 변화관련 신중론을 개진하면서 행위별수가제를 개선 발전시켜야함에도 자원부족을 이유로 전문가반대를 무릅쓰고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으로 전환하려는 발상은 잘못이라며 강행시 의료계에 엄청난 왜곡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이 위원은 신포괄수가제나 포괄수가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자 선택권제한, 의료질 저하 및 의학발전 역행, 의사의 진료행위 자율권 침해, 특정환자(질환) 진료기피 심화, 경영자와 의사간 갈등 심화, 민원(분쟁) 증가 등을 꼽으면서, 전면 포괄수가제로 갈때는 민간의료체계 내에서 부작용이 한층 심해지며 의료 및 정보 왜곡현상이 생기는 등 의료수요자나 의료계에 수많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염려했다.
이근영 위원은 공단, 심평원에서 전면 포괄수가제실시 계획으로 명칭도 신포괄수가제로 바꾸고 의료공급자와 협의없이 특정병원 시범사업 데이터분석을 자체평가하고 자문단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 제3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시했다.
따라서 신포괄수가제는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의료공급자와 협의해서 정하든가 1차 20개 질환의 시범사업이라도 다시분석할 것을 제의했다.
이 위원은 신포괄수가제는 의료소비자, 공급자, 의료산업, 국가브랜드, 국민의 삶의 질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