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에 대한 2011년도 수가 인상 논의가 제도개선소위 세 번째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18일 오후 7시부터의 시가제한 없는 4차회의에서 재논의키로해 어떤 방식으로든 결말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복지부 회의실에서 3차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조정과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한 내년도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 및 이와 연계된 보험료율 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재정 및 보험료율과 연계된 수가(의원급)에 대한 협의가 진전을 보지못해 18일로 넘겨 재차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측은 구체적인 수가인상 수지를 제시하지 않은채 약제비 절감 노력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1차의료활성화 차원에서 수가문제를 다뤄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가입자측 등은 지난해 건정심 부대조건 합의사항을 들어 약제비 절감 미이행분에 대한 감액(패널티)을 고수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예산운용상의 어려움을 들어 보험료를 동결을 제시해 의원급 수가 인상 협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 회의끝까지 이어졌다.
당초 복지부가 19일을 시한으로 정한만큼 18일 제도개선소위에서 끝장협의를 통해서라도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어서(경우에 따라선 공익안 제시) 최종 합의 결과가 주목된다.
수가 및 보험재정, 보장성강화 등과 함께 12월 건정심에선 대형병원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 조정 및 약제비 본인부담율 상향 문제, CT PET MRI 수가조정, 조제료 조정문제 등 병원계 등 의약계단체와의 치열한 논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