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1% 수가인상 결정과 관련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권영욱)는 참담한 결과로 계약상 우월권을 앞세운 공단의 횡포에 당해야만 하느냐고 강력히 항의는 긴급성명을 채택했다.(붙임 성명서)

성명은 “10년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낮은 수가조정률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병원계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부는 비현실적인 수가수준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수가계약제도를 만들어 죽어가는 중소병원을 살려낼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2011년 병원 수가 결정에 대한 중소병원협회 긴급 성명서

1.금번 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에 이루어진 2011년 수가협상이 1%인상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보고 전국의 중소병원들은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전년도 수가협상에서도 가당치 아니하는 부대조건하에 병원계만 옥죄는 수가협상을 울면서 받아들이고 1년간 모든 것을 감내하며 기다려 왔으나 또다시 계약상 우월권을 앞세운 공단의 횡포에 대한병원협회가 결국 굴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2.최근 10년간 건강보험의 수가 인상율은 누적지수 17.5%임에 반해 임금인상율 누적지수는 62.6%, 소비자물가 누적지수 30.9%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조정되어 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병원계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3.노동집약적 산업인 보건의료산업에 있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을 감안할 때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제조업의 6%대에 비해 중소병원은 1~2%에도 미치지 못해 긴축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근로환경을 조성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병원계를 무시하는 수가협상의 결과는 대다수의 중소병원을 문닫게 하려는 의도로만 여겨진다.

4.정부는 더 이상 수가계약의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의료계에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정책기조를 수정해 비현실적인 수가 수준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수가계약제도를 만들어 죽어가는 중소병원을 살려낼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2010년 10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