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급여비가 급증한 가운데 의료공급자측을 향한 재정안정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약가절감과 회계투명성 제고가 강조되는 등 협상여건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 당사자 상호간 상생의 정신으로 의지를 갖고 임하여 타결을 이룬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10월18일부터 19일로 이어지는 심야협상에서 벼랑끝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타결을 일구어낸 병협 수가협상단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20011년도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은 지난해 건정심 의결에 따른 약품비 절감 관련 수가조정율 -0.9%를 차감하고 1.0%를 인상(상대가치점수 64.9원)하기로 공단과 최종 합의했다.

이 부회장은 1% 조정률은 차라리 안받는게 낫지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급여비급증에 대한 따가운 인식 및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해야하는 공단의 입장, 자본금 50%에 이르는 차입경영과 평균 8%대의 도산율에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 및 DUR 도입 등이 병원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상호이해를 통한 win-win 전략으로 병원에 희생만 요구할게 아니라 사정을 헤아려줄 것을 설파해나간 끝에 얻어낸 산물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결렬되어 건정심으로 갈 경우 병원계 입장을 설명해 지지받기가 더욱 어려워져 수가동결이나 심지어 인하까지 갈 수 있기에 정영호 보험위원장을 비롯 이상석 상근부회장, 소의영 기획이사, 김상일 보험이사 등 협상단은 최대한 인내심과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했다.

10월6일 1차 협상부터 모두 여덟차례 진행된 협상과정 공단은 약품비절감 등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급자의 책임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총액계약제 연구 등까지 조건으로 제시해 병협 협상단과 팽팽한 줄다리기속에 기싸움이 계속 이어졌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이은 부속합의서에선 약가절감 부분에 대한 구체적 목표수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병협측의 요청을 감안해 “약품비 절감을 지속 추진해 정책적 변수(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등)를 제외한 절감시, 인센티브를 차기 수가협상에 고려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의지를 담았다.

수가협상 진행 중에 터져나온 감사원의 국공립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용과다계산 지적, 경실련의 병원식대 폭리주장 등의 악재에 대형 병원환자쏠림 심화 등의 문제와 함께 공단측은 병협에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해 명시적으로 담보할 것을 압박해 왔다.

이에 병협은 취지자체는 이해하나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는 문제이며 제출시 관리하는것도 큰 문제이므로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기로 하며, 환산지수 연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자료 제공에 협조한다”로 절충해 합의했다.

이상석 부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 약품비 절감 미달부분에 대한 페널티 0.9-1.4%(계산방식에 따른 차이)를 놓고 양당사자간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눠 병원측 손해를 줄이려 했으며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있어 서로 부담을 지지않도록 방향성에 공감하며 의지를 천명한점에서 진일보한 협상으로 설명했다.

약제비 절감에 못미친 금액은 1천234억원이며 이 부분만큼이 수가조정률에서 차감(-0.9%)됐지만 내년 협상에서 disincentive는 적용받지 않는다.

올 수가협상은 약제비절감 옵션 등 어려운 여건에서 한국의료의 45.7%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주주로서 국민건강 향상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계로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시종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수가협상 대단원은 막을 내렸지만 약가절감 지속 노력,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 등 병원계는 숙제도 안게됐다. 이제 근본적인 정책과제인 수가결정체계 개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