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진흥원, 고유임무에 소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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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진흥원, 고유임무에 소홀한가
  • 박해성
  • 승인 2010.10.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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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탁 수입이 전체예산 절반 넘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수탁 수입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책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 수행에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수탁 현황’ 자료를 분석, 2009년 기준 한해 예산 256억원 중 143억원(56%)이 연구수탁에 의해 충당되는 것을 밝혀냈다. 매년 예산 절반가량을 연구수탁에 의존하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수탁용역에 의한 수입이 전체수입 중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비율이 조금씩 높아져 2009년에는 무려 56%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민간용역에 의한 수탁이 보건산업진흥원 개원 이래 302건 154억을 차지하고 있어 국책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 수행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국책기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연구용역 또한 보건의료산업진흥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비 충당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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