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조경희)는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3차 의료기관 가정의학과를 "개구멍"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원 의원은 3차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해당 병원 가정의학과를 이용한다는 사례를 들며 "개구멍"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가정의학회는 보건의료체계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색안경을 끼고 일부 현상을 바라본 막말이라고 분노했다.

학회는 "임상의학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의뢰(referral)와 자문(consultation)’, 그리고 ‘의뢰서 발급’은 임상 의사의 일상적 업무 중 하나"라며, "3차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타과 의뢰 환자 수는 3차병원 전체 환자의 0.1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가정의학회 성명서 전문이다.

‘개구멍’ 막말, 원희목 의원은 위원직을 사퇴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의료전달체계를 거치지 않고 3차 의료기관 가정의학과를 통해 대형병원으로 직행하는 사례를 “개구멍”이라고 표현 하였고,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개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색안경을 끼고 일부 현상을 바라 본 막말에 불과하다. 한 국가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입에서 어찌 자질을 의심케 하는 무식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이 같은 언행에 대해서 일차의료 전문 학회인 대한가정의학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한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는 의료기관의 사적인 소유 비중이 90%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이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이 질병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환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또한 정부의 방임 속에서 일차보건의료 기반이 매우 부실하며, 주치의제도가 부재한 데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은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2. 임상의학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의뢰(referral)와 자문(consultation)’, 그리고 ‘의뢰서 발급’은 임상 의사의 일상적 업무 중 하나이다.
원희목 의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 가정의학과 의뢰율이 평균 6.25%라고 하면서 마치 문제인 것처럼 지적하였다. 이는 의료행위에 관한 무지의 소치이다. 가정의학 영역에서 의뢰율이 5-10%인 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적정한 수치이다.

3. 3차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타과 의뢰 환자 수는 3차병원 전체 환자의 0.14%에 불과하다.
3차 진료기관에서 가정의학과의 환자 점유율은 매우 낮다. 가정의학과 외래 환자 수는 3차 병원 전체 환자의 1-3%에 불과하며, 가정의학과에서 타과에 의뢰된 환자 수는 3차 병원 전체 환자의 0.14%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동네 1-2차 의료기관을 경유하여 방문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환자들이 소비자주권을 내세우며 의뢰서 발급을 요구할 때, 의료진이 이에 응하지 않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수치들은 본 학회와 회원들의 책임 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원희목 의원의 말대로 3차병원 가정의학과가 ‘개구멍’이라면, 가정의학과 환자는 ‘개’란 말인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인 원희목 의원의 경솔하고 무식한 언행을 규탄한다. 원희목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보건복지위원직을 사퇴하라!

2010. 10. 07.

대 한 가 정 의 학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