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안정을 이룩해나가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포괄수가제(DRG) 확대 등으로 지출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2012년 이후 국고지원 연장 및 보험료부과체계의 형평성제고 등을 통한 수입 확충방안 검토 등 수지 양측면을 포괄한 종합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복지부는 4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내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인구 고령화 추이와 보장성 확대(2011-2013 1.8조원 규모(2차 보장성 확대 총 3.1조)) 등을 감안할 때 상당기간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이 계속될전망이나 수입은 생산 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 수입여건 악화와 함께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일부 기대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고혈압치료제 등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조기 시행 등 을 우선추진하며 급여비 지출 추이 및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보험료 인상수준을 검토키로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8월말 현재 2천965억원의 적자를 기록중인 가운데 올해 1조4천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

수입은 2008-2009넌 경기침체 영향으로 증가율이 둔화되어 보허료수입 증가율이 2008년 15%에서 2009년 6.1%, 2010년8월 7.4%인 반면 지출은 고령화, 보장성 확대로 가파르게 증가 2007년 16.4%, 2008년 7.9%, 2009년 13.8%, 2010년8월 13.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