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헬기 누가 타나... 단체장 개인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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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헬기 누가 타나... 단체장 개인용도?
  • 전양근
  • 승인 2010.09.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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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환자이송은 헬기 전체 운행 중 13%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입한 응급의료헬기가 본래 목적과 달리 엉뚱하게도 자치단체장 개인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25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 중인 응급의료헬기가 최근 5년간 운행된 2천775건 중 응급환자 이송은 359건으로 13%에 불과했다.

2003년 이후 응급환자이송 헬기구입을 위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총 325억원이 지자체에 지원되었으며 현재 8대 구입 6대 운행 중이지만 전체 헬기 운행 중 응급환자 이송건은 13%에 그치고 있으며 경남, 전남을 제외하고는 0.8~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인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장 및 공무원의 출장 및 도내 홍보, 업무용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예산만 지원했을 뿐 지금까지 실태조사 및 파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런 상황에도 예산을 지원한 보건복지부는 7년간 무려 3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특히 최근 3년간 6대의 응급의료헬기가 "기타목적"으로 이용된 128건 중 시.도지사 및 지자체 의원, 공무원 업무지원으로 쓰인 경우가 절반인 64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 업무지원 세부내역에는 前대통령생가 방문, 나로호 발사 참관, 여수박람회참석, 방송사TV토론회 프로그램 출연, 마라톤대회 참석, 낙동강지역시찰, 독도방문, 승마대회 참석 등 굳이 응급구조헬기를 이용해야할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시했다.

손숙미 의원은 “325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응급구조헬기가 원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일부 지자체의 업무지원이나 홍보활동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예산만 지원한 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원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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