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경제성 평가가 과연 가능하며, 또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남현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열린 ‘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문제점과 제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이같은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경제성평가 파기 혹은 폐기 여부를 떠나 과연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가 객관성과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경제성평가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인 보험자가 굳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기대지 않고도 입찰이라는 방식을 통해 경제성평가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현 실장은 이에 앞서 “약가에 거품이 있고, 내려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경제성평가가 약가를 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경제성평가의 한계를 감안하면 정부가 일괄인하를 통해 약가를 내리려는 뜻이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포기는 약제비적정화방안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신약 가격책정의 기준점이 될 기등재약 목록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면 신약가격도 불합리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각오를 보였다.

김진현 교수(경실련 정책위원)는 △정책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건강보험재정의 관리능력도 없고 정책의지도 없는 복지부 △국내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구조조정 기회 포기 △정책의 신뢰성 상실 및 대외적인 국가이미지 실추 △복지부의 일괄 인하안은 인하가 아니라 인상효과를 가지고 있다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독과점을 지속적으로 용인하는 정책을 복지부 스스로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복지부의 일괄인하안은 허상에 불과하고, 실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인하 대상 품목은 향후 대부분 고가의 제품으로 대체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제약사는 경쟁이 필요 없는 환경에서 성장해 왔으며, 따라서 세계적인 기업이 없다”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며 약가인하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의약분업 당시 약가를 일시에 30% 인하했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동안 대부분 제약사가 가격인하 대상 약의 생산을 중단하고 가격이 높은 다른 약으로 대체했던 경험을 떠올려 볼 것을 제안했다.

최상은 서울약대 교수는 정부가 변경안 발표로 포기한 것은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 즉 신약과 기등재약에 대한 형평성 상실 △보편성 부재(약가인하 폭과 방법의 근거 부재) △정책 목표 상실 등이라 지적하고, 변경안 적용을 중단하고 향후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수정로드맵을 제시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