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 방침과 관련해 논란이 그치질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돌연 중단하고 약가 20% 일괄인하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약가인하 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은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핵심 사안이었고, 보건복지부가 2011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해 왔던 사업이었지만 지난 7월 갑작스럽게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약가일괄인하를 통해 약 8천600억원의 약가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이만큼의 약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급기야는 국회와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이 나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일괄인하안의 한계와 목록정비사업의 계속성을 주장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노총, 한노총,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문제점과 제언’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실련 등은 그동안 건정심의 결정과 관련해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모든 의약품이 20% 일괄인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 예외품목이 많아 실제로 약가절감이 이뤄질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특히 고혈압약의 경우 전체 고혈압약 청구금액 중 47%를 차지하는 계열에서 인하되는 품목수와 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쌍벌제 등도 여러 이해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복지부가 경제성평가를 수행할 전문가가 부족하고 논란이 많아 이를 포기했다는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약계 한 인사는 “올 하반기 고혈압약 목록정비 고시를 앞두고 정책이 급변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고혈압약 매출 비중이 높은 일부 제약사의 매출 손실이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정 기업에 특혜가 부여된 정책 변화라 해도 크게 무리가 아닌 상황이 연출됐다”고 말했다.

한편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은 2만여 품목에 이르는 국내 보험의약품 수를 OECD 수준으로 줄임으로써 과당경쟁을 방지, 바람직한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성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약제만 보험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