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현재의 고령화율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030년에는 약 22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현재의 수입과 지출구조 아래 고령화율이 OECD 예측수준으로 진행된다면 약 66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OECD 평균수준에 버금가는 국민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향후 고령화율의 증가추세에 따라 수입증대 및 지출억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9월9일 보건복지위원회 이춘식 국회의원(한나라당),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0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것이다.

우리나라 현재 건강보험의 장기재정추계 분석과 함께 의료환경과 건강보험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담은 이번 연구보고서는 한국지역학회와 연세대 서승환 교수팀(경제학과)이 공동으로 진행된 것이다.

KRPIA는 국민연금재정을 분석한 경험이 있는 경제학자들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한 한나라당 이춘식 국회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급속히 증가해 주요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지속될 경우 서민층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복지수준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정확한 보험재정의 예측과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수입과 지출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고령화율이 현재 수준으로 고정되어도 2030년 약 22조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

또한 고령화율이 2030년에 24.3%에 달하고 급여비 충당비율은 50%에 달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하면 약 66조원의 적자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보장률을 60%까지 확대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 5.33%에서 점진적으로 7%까지 올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14%에서 20%까지 확대해야 하며 이 경우 약 8조5천억원 선 정도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장률을 70%로 확대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9%까지 올리고 정부재정지원을 20%까지 확대해야 하며 이 경우 약 9조7천억원 정도의 재정적자가 예상됐다.

이날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장기재정추계 분석과 함께 의료환경과 건강보험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입확충 및 지출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언들이 제시됐다.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험료율의 조정

수입증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보험료율이나 국민들의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어느 정도까지 인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지원금의 확대

한국의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의 성격을 유지하는 경우 서민층에 대한 별도의 정부지원이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보험료 수입의 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조세를 통한 지원

선진국과 같이 2010년에 소멸되는 담배판매에 대한 기금과 비슷한 주류세 등에 부과하는 목적세나 간접세을 통해 건강보험 기금을 마련하는 것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의료비 지출억제

진료건수를 줄이기 위해 질병 종류별 자기부담율을 조정하고 종합병원 진료의 자기부담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진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약제비 절감정책 대안 필요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30% 수준에서 24%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확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약제비 비중을 낮추는 경우의 효과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속도에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 보험지출 관리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지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비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정책과제’에 관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 재편을 통한 지출억제 방안 마련

가입자의 비용의식 제고를 통해 의료쇼핑을 자제시키기 위한 본인부담 인상 등을 통한 일정 부분 자기책임을 강화할 필요 있다.

또 공급자에게도 재정위험의 책임을 공유하도록 제도화 해야 할 필요 있으며 비용 우발적인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 진료비 규모가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어 외래에 한정해 선택진료료 페지 및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 제한해야 한다.

일차의료 강화 및 현행 중소병원과 대형 종합전문병원 및 지방종합병원의 역할 및 주요 기능의 재편이 요구된다.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

보건의료자원의 적정수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지역별 의료자원 적정배분 방안을 모색하고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정책의 변화 및 고가 의료장비 공동구매 및 공동사용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수입 확충을 위한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및 보험재정 확충 방안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 기타 제반소득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여비 50%를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형제, 자매 제외 및 재산 보유자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기본보험료와 소득기준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Built-in Stabilizer 체계 도입

보장성-수가-보험료 수준을 연동해 보장성 규모와 수가수준이 결정되면 보험료 수준이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OECD 추정 고령화율 통계 활용…2030년까지의 건강보험 지출관계 과학적 측정 의의

한편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OECD 자료를 이용해 도출한 경제변수 값을 이용해 2030년까지의 향후 건강보험공단 지출을 추정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석을 통해 시나리오별 건강보험 수지 전망과 이에 대한 보험요율, 재정지원을 포함한 여러가지 대책들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지금까지 증가율 위주 분석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다양한 통계자료 즉 OECD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해 고령화율과 국민의료비 지출의 관계를 산출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분석을 통한 재정전망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보험료 수입시나리오를 모색하고 선진국의 보험료율, 정부보조금비율, 보장율과 고령화 비율 등을 벤치마킹해 구체적인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을 전망,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