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병원계는 ‘의료환경 개선 의지가 없다’며 간호관리료 차등제 감산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승용 국회 보건복지위원(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8월 2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대다수 중소병원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갖추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수가 감산보다, 적은 인력을 운용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의료환경 개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권영욱·천안충무병원 이사장)는 9월 1일자 의견서를 통해 심각한 유감과 함께 부족한 간호인력 수급 정책 개발을 선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병원협회는 “현행 입원환자 간호등급 차등제는 실제 가동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평균 병상가동률이 60∼70%에 불과한 전국 중소병원의 현실을 감안하면 7등급 감산적용도 매우 가혹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또 “간호등급 차등제 시행과 요양병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간호사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간호사 공급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현실에서 이를 보완할 합리적 대책은 나오고 있지 않다”며 “7등급 적용에 따른 감산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에서 감산율을 더 높이면 병원의 경영수지는 더욱 악화되고, 결국 도산과 폐업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병원협회는 그러나 “중소병원계의 현실을 외면한 지적에 연연하지 않고 더욱 의연하게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하고 정치권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성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주승용 의원 홈페이지 참여마당에는 주승용 의원의 시각을 질타하는 댓글이 연거푸 달렸다. 지방에서 병원운영을 한다는 한 네티즌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적은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는데 현실은 그 반대”라며 “적정인력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지급될 인건비가 시간외근무, 연장근무 등으로 1.5배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네티즌은 “신고를 하지 않는 78.9%의 병원은 신고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최저등급이니 신고에 드는 행정인력 낭비라도 줄여보자는 의도”라며 “그간 병원들이 간호사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건의를 했고 수차례 공청회도 가졌는데 일부러 채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결론은 서운함을 넘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주 의원 홈페이지에 “지방 대부분 병원에서는 간호사 이력서 구경조차 하기 힘든 실정”,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불친절하고 근태가 나빠도 그만둘까봐 주의조차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정책 입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