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이 국회 발의되면서 건강관리서비스 입법화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잘못된 정책이라는 우려와 비난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회장 정근)는 이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8월31일(화) 오후 7시부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설명회’를 열어 제도에 대한 기본내용과 쟁점에 관해 정부의 설명을 듣고 의사회의 입장을 피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인구고령화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와 국민의 건강증진 욕구증가로 인해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나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질병예방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에는 100% 공감하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사의 역할이자 의무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의사가 그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료여건이 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과도한 정부규제와 낮은 진료수가로 대한민국 의료시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분명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고 건강관리와 웰빙(Well-being)이 세계적 트렌드임을 언급하면서 문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어떤 모델로 설계하고 발전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의사들을 배제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며 현재의 법안 모형도 원칙적으로 의사가 핵심인력으로 설계됐음을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제도의 정합성(整合性)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일본의 특정보건지도를 예로 들며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혹은 의원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거시적 안목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사회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의사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